[전월세 계약 실전 가이드 #1]전월세 계약 전 필수 체크리스트 7가지｜허위매물, 깡통전세 피하는 법

ABL — Wed, 09 Jul 2025 22:00:00 +0000

‘집은 사는 게 아니라 사는 것’이라는 말이 익숙해진 시대, 전월세 계약은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치는 필수 관문입니다. 하지만 매물 정보가 넘쳐나는 만큼, 허위 매물과 깡통전세처럼 전세사기 피해도 끊이지 않죠.

이번 글에서는 방을 보러 가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전월세 체크리스트 7가지를 정리하고, 가상의 인물 이대한 씨와 김민국 씨의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실수가 벌어질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를 실감나게 소개하겠습니다.

인물 소개

이 두 사람은 각자 다른 이유로 집을 구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전월세 계약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초보자 시점에서 겪을 수 있는 실수를 생생히 보여줍니다.

대한은 부동산 앱에서 ‘서울 도심 투룸 전세 1억 원’이라는 매물을 발견하고 설렜습니다. 하지만 막상 중개소에 방문하니 “그 방은 계약 직전에 빠졌고, 비슷한 매물이 있다”며 전혀 다른 집을 보여주더군요.

팁: 부동산 앱의 ‘공인중개사 등록번호’ 확인 → 실제 중개소인지 검증 팁: 같은 주소, 같은 사진의 매물이 다른 가격으로 여러 번 올라와 있다면 허위 가능성 높음

민국은 예비 장인의 추천으로 반지하 주택을 보러 갔고, 마음에 들어 바로 계약을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임대인이라 주장한 사람은 실제 집주인이 아닌 전세로 살고 있던 임차인이었습니다.

팁: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무료로 열람 가능 ‘갑구’에 소유자 이름, ‘을구’에 근저당권 등 설정 여부 반드시 확인

대한이 본 집은 전세금이 1억 원이었지만, 해당 건물의 최근 매매가는 1억 1천만 원. 알고 보니 전세가율이 90% 이상, 즉 깡통전세 위험이 높은 물건이었습니다.

팁: 전세가율 = 전세금 ÷ 매매가. 80% 이상이면 위험 신호 실거래가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민국은 LH청약에 떨어진 뒤 전세보증보험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일부 다가구, 반지하 주택은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거나 제한적인 경우가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팁: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에서 사전 보증가능 여부 확인 가능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함께 조회해 대지권 미등기, 불법건축물 여부 확인

대한은 3월 1일 입주 예정이었지만, 중개사가 계약서상 전입일을 ‘3월 5일’로 표기했습니다. 만약 그 사이 집주인에게 압류나 근저당 설정이 생기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었죠.

팁: 계약서 작성일 = 전입신고일 = 확정일자 = 같은 날에 맞춰야 ‘대항력 + 우선변제권’ 확보 확정일자는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민원24에서 신청 가능

민국은 특약 사항에 ‘임대인 요청 시 1개월 조기 퇴거 가능’이라는 문구가 있다는 걸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 침해 소지가 있었던 조항입니다.

팁: 특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동의한 사항만 유효 단서 조항에 ‘기타 불이익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 같은 문구를 넣는 것도 방법

대한은 “확정일자 안 받아도 전입신고만 하면 보증금 보호된대요”라는 말을 믿고 넘어갔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설명 책임이 있는 공인중개사라 해도 구두로 한 말은 입증이 어렵습니다.

팁: 중개사 설명 내용은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받아 기록 남겨두기 중요한 사항은 계약서에 반드시 반영 요청

이대한 씨는 “처음엔 그냥 마음에 드는 집 찾으면 되는 줄 알았다”고 말합니다. 김민국 씨는 “계약서 한 장에 내 전 재산이 달린다는 걸 뒤늦게 알았다”고 말합니다.

전월세 계약은 그 자체로 법률 행위입니다. 수백만 원, 많게는 수억 원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선 법적 권리와 절차를 스스로 숙지하는 자세가 필수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전세 vs 월세, 나에게 유리한 선택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집을 구하기 전 이 시리즈를 순서대로 따라오면 실전에서 더 이상 불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