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양도세 중과 종료 시리즈 3)보유세의 역습: 미국·일본 수준의 과세가 현실화되면 내 집값은 얼마일까?

정부는 수년간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선진국에 비해 낮다”는 논리를 펼치며 보유세 강화를 정당화해 왔습니다. 대통령의 최근 메시지에도 포함된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의 핵심 병기는 결국 양도세가 아닌, 숨만 쉬어도 나가는 ‘보유세’입니다.

만약 정부의 공언대로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미국이나 일본 수준으로 치솟는다면, 우리가 ‘자산’이라고 믿었던 아파트의 실질 가치는 어떻게 변할까요? 단순히 세금을 더 내는 문제를 넘어, 자산 가치의 근간이 흔들리는 시나리오를 숫자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1. 선진국 보유세의 실체: 미국 1.5%, 일본 1%의 의미

우리가 흔히 비교 대상으로 삼는 미국의 경우, 주마다 차이는 있으나 평균적으로 집값의 약 1.0%~2.5%를 매년 보유세로 냅니다. 일본 역시 고정자산세와 도시계획세를 합쳐 시세의 약 1% 내외를 매년 징수합니다.

반면 한국은 최근 공시지가 현실화와 종부세 강화에도 불구하고 전체 실효세율은 여전히 0.5% 미만인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가 말하는 ‘선진국 수준’이란 결국 이 실효세율을 최소 1%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뜻입니다. 숫자로 보면 고작 0.5%p 차이 같지만, 자산 가치 평가 모델(Cap Rate)로 보면 이는 집값을 20~30% 폭락시키는 파괴력을 가집니다.

2. 시뮬레이션: 20억 아파트, 미국식 보유세를 적용한다면?

현재 서울의 20억 원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가 내는 보유세(재산세+종부세)가 약 500만 원~800만 원 수준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는 시세 대비 0.3~0.4%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를 미국 평균인 1.5%로 높이면 어떻게 될까요?

매년 내야 하는 세금은 3,000만 원으로 급등합니다. 월로 환산하면 매달 250만 원의 월세를 국가에 내며 내 집에 사는 셈입니다. 은퇴한 4050 세대나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가구에게 매달 250만 원의 고정 지출은 자산을 처분해야만 하는 강력한 압박이 됩니다. 시장에 매물이 쏟아지면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고, 구매자 역시 매년 3,000만 원의 유지비를 감당할 수 있는 가격까지만 매수가를 낮추려 할 것입니다.

3. ‘수익형 자산’으로서의 가치 소멸: 자본환원율의 함정

부동산 가치를 평가할 때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자본환원율(Cap Rate) 개념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부동산의 가치는 ‘순수익 / 자본환원율’로 결정됩니다. 보유세가 높아진다는 것은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순수익’이 직접적으로 깎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5,000만 원의 임대 수익이 발생하는 상가 주택이 있다고 합시다. 보유세가 500만 원일 때는 순수익이 4,500만 원이지만, 보유세가 선진국 수준인 2,000만 원으로 오르면 순수익은 3,000만 원으로 33% 급감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수익이 33% 줄어든 자산을 이전과 같은 가격에 살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결국 보유세 인상은 부동산을 ‘수익이 나는 자산’에서 ‘비용이 발생하는 부채’로 성격을 뒤바꿔 버립니다.

4. 일본의 사례가 주는 경고: 보유세가 만든 ‘빈집’ 트렌드

일본의 부동산 거품 붕괴 이후 장기 침체의 이면에는 강력한 보유세 체계가 있었습니다. 집값이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매년 시세의 1%를 꼬박꼬박 내야 하는 보유세는 상속인들에게 부동산을 ‘축복’이 아닌 ‘재앙’으로 만들었습니다.

일본에서 멀쩡한 집을 0원에 내놓거나, 상속을 포기해 빈집이 늘어나는 이유는 결국 보유세가 기대 수익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보유세 강화가 인구 감소 및 고령화와 맞물릴 경우,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 부동산부터 시작해 서울의 구축 아파트까지 ‘보유하는 것이 손해’인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5. 전문가의 한마디: “보유세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수익률’이다”

보유세가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 평준화되는 시대에 다주택자가 살아남는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세금 상승분보다 자산 가치 상승분이 크거나, 세금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의 임대 수익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언젠가 오르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깔고 앉아 있는’ 투자는 이제 끝났습니다. 정부가 보유세를 통해 부동산 소득을 환수하려 할수록, 투자자는 더욱 영악해져야 합니다. 보유세 실효세율 1.5% 시대가 와도 버틸 수 있는 ‘핵심지’로 자산을 압축하거나, 경매 등을 통해 애초에 시세보다 압도적으로 싸게 매수하여 안전마진을 확보해야 합니다. 정책의 파도를 바꿀 수 없다면, 그 파도 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튼튼한 배로 갈아타야 할 시점입니다.